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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시행되는 상속세 개정안은 많은 가구의 상속 계획과 세금 전략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제 혜택 확대, 세율 조정, 신고 간소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가 이루어지며, 상속세를 둘러싼 복잡한 문제들을 완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변경되는 상속세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실제 적용 시 필요한 대비 방법, 그리고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세율 조정: 공정성 강화
2025년 상속세 개정안의 핵심은 세율 조정입니다. 현행 상속세율 구조는 고액 자산가에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어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 현재 세율 구조:
- 과세 표준 1억 원 이하: 10%
- 과세 표준 1억~5억 원: 20%
- 과세 표준 5억~10억 원: 30%
- 과세 표준 10억~30억 원: 40%
- 과세 표준 30억 원 초과: 50%
- 2025년 개정 후:
- 최고세율을 50%에서 45%로 인하
- 저소득층 과세 구간 확대 및 세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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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제 항목과 한도 변화
개정안은 기본공제 및 배우자 공제 한도 확대를 통해 중산층 가구와 소규모 자산 상속 가구의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 기본공제: 기존 5억 원 → 6억 원으로 상향
- 배우자 공제: 기존 최대 30억 원 → 40억 원으로 확대
- 중소기업 상속 공제: 요건 완화 및 공제 한도 20% 확대
이러한 변화는 상속 자산이 비교적 적은 가구에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3. 신고 및 납부 절차 디지털화
2025년 상속세 신고 과정이 한층 더 간소화됩니다. 디지털 전환을 통해 납세자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 기존: 수작업 신고서 제출 및 방문 납부
- 변경 후: 전자 신고 시스템으로 온라인 신고 및 즉시 납부 가능
- 신고 지원 플랫폼이 국세청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에 도입될 예정
이로 인해 신고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상속세 개정안이 가져올 실질적 변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다음과 같은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 세 부담 완화: 공제 항목 확대와 세율 인하로 전반적인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 상속 계획의 중요성 증가: 공제 한도 변경에 따라 사전 증여 전략이 중요해졌습니다.
- 신고 편리성 증대: 디지털화된 신고 시스템으로 오류 발생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5. 상속세 개정안 진행상황 - 반대 이유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한 내용은 여야가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조세형평성이 떨어져 개편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지만 일부 계층만 세제 혜택을 누리는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주요국(G7)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추세입니다. 1972년 상속세를 이미 폐지한 캐나다를 비롯해 미국은 55%에서 40%로 낮춘 상태입니다.
OECD 국가 38개국 중 상속세가 있는 나라는 24개국이며, 이 중 상속세 최고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일본이며 그다음이 한국입니다.
24개국 평균 최고세율은 26% 이지만, 한국은 두 배에 가까운 5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 상속세 개정안은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 온 정책이지만, 올해 계엄, 탄핵 등 정치 리스크가 겹치면서 추가경정예산 애기가 나오고 있어 정부가 진행하던 감세 정책은 사실상 어려울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Q&A: 상속세 개정안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Q: 2025년 상속세 개정안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나요?
A: 모든 상속 자산이 있는 가구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상속세 공제 한도와 세율 구조 변경으로 인해 중산층 및 고액 자산가 모두 혜택과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 공제는 모든 가구에 적용되나요?
A: 네, 배우자 공제는 합법적인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상속 자산이 전달되는 경우 적용됩니다. 공제 한도는 최대 4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Q: 새로운 전자 신고 시스템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A: 국세청의 공식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2025년부터 본격 도입될 예정이며, 사전 가이드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Q: 상속세 개정안을 대비하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우선, 상속 계획을 재검토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특히 변경된 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산 구조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